Wednesday, July 1, 2009

이명박 정부는 세금으로 등치고 배만지려는가?

 계속해서 정부발 희소식이 들려 온다. 2020년까지 예비군훈련 훈련비가 8만원으로 오르고 연말정산 시 공제 비율도 늘어난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비도 늘어 나며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지원도 실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느는 추세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무슨 돈으로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일까? 게다가 대운하를 훨씬 뛰어 넘는 예산으로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악정을 펴려는 와중에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걸까?

 

 대답은 간단했다.

 

 

 간접세는 참 공평한 세금이다. 일 년에 100억을 버는 부자든 하루에 몇 천 원을 버는 날품팔이든 동일한 액수를 나라에 낸다. 물가 오르는 것도 가슴이 벌렁 벌렁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올려 버리면 대체 먹고 살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세금만 평등한 나라를 만들 생각이 아니거들랑 부자 감세 정책은 거두고 건전한 재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대운하니 4대강 뒤엎기니 하는 삽질만 하지 않으면 이미 계획한 복지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제발 나랏돈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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